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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의 정권안보한국군 정치개입과 노크귀순 국가안보 구멍?

초영린 19-01-10 20:43 5 0


김관진의 정권안보한국군 정치개입과 노크귀순 국가안보 구멍? 조선[사설] 김관진 영장 재청구는 法인가 폭력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수사는 애당초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은 정치 댓글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지만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인터넷 댓글 수도 하루 10건도 안 되는 것이어서 '정치 개입' 혐의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일었다. 법원은 구속 11일 만에 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그러자 검찰은 석 달 넘게 김 전 장관 주변을 샅샅이 뒤지더니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사실상 비슷한 사안으로 적부심에서 석방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려 든 것이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으려 들면 성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비롯한 G7  선진국가들이나 OECD 회원국가들의 군대에서 군대가 정치개입하는 것은 금기시 돼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의 정치 댓글 혐의는 명백한 군의 정치개입협의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가 국민의 군대를   정치군부독재의 한국군 사병화(私兵化)로 전락 시킨  군사독재 문화이다. 뿌리 뽑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적부심 석방 사유와 똑같다. 구속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疏明)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빠짐없이 응한 데다가 거듭된 압수 수색도 받은 김 전 장관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상식에 가깝다. 이번 수사는 그에 더해 구속의 전제가 되는 '혐의 소명'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영장 기각은 사안의 진상을 이해하지 못한 비상식적 결정"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법원을 비난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 법 집행 기관이 하는 말이 이렇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정치 댓글 혐의 심각성은 2012년3월로 거술러 올라간다고 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받고 있는 2012년 한국군 정치댓글은 2012년 12월19일 대선을 겨냥한 한국군정치개입 혐의이다.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있었다.  2012년10월 2일 북한군이  노크 귀순 하기까지  정권안보 위해 정치댓글공작에 여념이 없었다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한국군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정치댓글에 열중했기 때문일까?  정권안보에 올인하다가 국가안보 허점 보인 1968년 1월21일 북한군 124군 부대가 청와대 기습할 때 까지  국가안보 허점뚫린것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그당시 중앙정보부와 다를바 없었다.

(자료출처=2018년3월8일 조선일보 [사설] 김관진 영장 재청구는 法인가 폭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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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빨갱이들 이구만..친일파들 득실 득실한 빨갱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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